11월 1주차 한국 뉴스
1. 트럼프 리스크로 하락한 현대차, 관세 현실화 어려워 반등 기대
현대차 주가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으로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한국보다는 중국 전기차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현대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 주가는 이미 30%가량 하락하여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적응력이 뛰어나 추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265622?type=series&cid=2001636
2. 금융위,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이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것에 이어, 다른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전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인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가 개편되어 실제 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황에 맞춘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 자본적립 의무,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등도 거론된다. 실손보험 개혁안 역시 내년 초 발표될 예정으로, 보험 분야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서민금융 확대 등을 언급하며 민생금융 지원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 제2금융권 대출 한달새 1.5조 증가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 2금융권 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 50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나섰지만, 2금융권마저 대출을 제한하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위험이 커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2금융권 대출 급증의 원인으로는 은행권 대출 규제로 밀려난 수요와 카드·캐피털사들의 공격적인 대출 한도 확대가 지목된다. 금융 당국은 11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2금융권 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주택담보대출 증가 우려가 큰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서민층 자금난을 고려해 부동산 대출은 줄이되, 소득 수준 내의 급전 대출은 허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